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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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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민심
1
나라
1
민주
1
부산
1
세인
1
율촌
1
동백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수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도15393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공2024상,161]
 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법

2022년
2020년
2019년
2018년
8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2016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8년
20. 대법원 2008. 1. 24. 선고 2007도6861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2007년
22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3192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7.9.15.(282),1508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24. 서울남부지법 2007. 3. 30. 선고 2006노87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124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28. 울산지법 2005. 11. 18. 선고 2005노818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358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000년
1998년
1994년
34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28553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5.15.(968),1306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2년
1991년
36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1도1685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1991.12.15.(910),2877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1988년
37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도2509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1988.4.1.(821),547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1986년
38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611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집34(3)형,569;공1986.12.1.(789),3061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1985년
1984년
1978년
42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다591 판결
  [퇴직금][집26(2)민190,공1978.9.15.(592) 10975]
   퇴직금
   갱생보호법 근로기준법

1977년
43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도2507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1977.11.15.(572),10344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1972년
44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414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집20(1)형,047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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